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GTX-B 노선이 입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착공을 목표로 ‘23년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는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자구간 : 인천대입구 ~ 용산, 상봉 ~ 마석 62.8km / 재정구간 : 용산 ~ 상봉 19.9km
재정구간(용산 ~ 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 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일정, 대심도 터널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이 무산되면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GTX-B 민자구간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7.4~11.1/ 120일) 했습니다. 접수 결과 단독응찰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응모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한 곳만 참여하면서 결국 유찰로 끝난 겁니다.
입찰공고 당시 최대 3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이 부각되면서 대우건설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낸 겁니다. 국토부는 재공고를 내고 다시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대우건설과 함께 하나은행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입찰성사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자구간과 함께 재정구간의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자 선정절차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세번이나 관련 입찰이 유찰로 끝나서인데 연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결국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하지만 수익의 가능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공단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선정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EP)에 명시한대로 재고시를 1회 실시하되, 과거 사례 및 적기 개통등을 고려하여 45일간 진행하고 ’23.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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