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 확인사항 전세사기방지캠페인

전세사기예방하기

국토부는 2030 청년·신혼부부 세대들이 전셋집을 찾을 때 활용하는 직방 등 부동산정보 앱과 생활정보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 예방 행동 유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프롭테크 기업, 2030세대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중한 전세금, 내가(家) 우리가(家)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은 국토부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안성우, 직방대표)이 공동 진행합니다. 도란도란우리집, 리파인, 리치고, 부동부동, 부동산의신, 부톡, 빅밸류,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지식산업센터114, 직방, 집품, 홈스퀘어 등 포럼 회원사들은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대표 허지웅), 대학내일(대표 김영훈) 등 젊은 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생활정보 플랫폼 기업은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며,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2030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전세 매물을 검색하거나 계약할 때 위험매물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하게 함으로써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 수요자들은 상황에 따라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캠페인 참여를 넓히기 위해 자가 진단 인증을 한 누리꾼, 자가진단테스트를 친구나 지인 등 주변에 추천한 누리꾼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

 

 전세 수요자들은 자가 진단 외에 전세가율, 권리관계, 임차인 대항력, 안전한 거래 방법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한 유튜브 영상, 웹툰, 카드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나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방법도 안내합니다.

 

캠페인은 11월30일까지 진행하지만, 캠페인 이후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콘텐츠도 계속 모아놓아 언제든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1일 임차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 안전한 거래환경조성, 임차인 법적권리강화, 전세사기피해 회복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 사기 의심사례접수, 무료법률상담, 긴급임시거처 제공, 긴급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의 특징은 전세 수요자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며 많은 정보를 접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나 부동산정보 입, 생활정보 플랫폼을 통해 위험 회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캠페인 추진 배경에 대행 국토부 허정환 디지털소통팀장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값 하락기까지 겹쳐 사후가 아닌 사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세대일수록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는 사회적면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한국프롭테크포럼 조인혜사무처장은 ‘프롭테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캠페인을 통해 프롭테크 기술의 핵심 이용자인 청년세대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알아보기

● 전세 계약 전이라면

• 주택상태 : 무허가 불법주택은 아닌지, 현장상태는 어떤지 확인 필수  * 입주 전 사진 및 동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확인 : 집 시세 대비 전세가가 높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누가 돈을 먼저 돌려받는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은행등 다른 채권자가 내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집주인(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내 전세보증금을 뜯길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열람신청

 

 

● 계약 중이라면

• 계약당사자가 임대인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필수)이 맞는지 확인
•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서비스→부동산중개업에서 확인가능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 계약 후라면

• 임대차 계약신고 하기 : 계약체결 30일 이내하는 것이 의무이며 임대차 신고는 필수
• 잔금 지급 시 계약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하기 :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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