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3년도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 지원 74조원 : 혜택 찾기

돈되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정부가 2023년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2100만 명에 예산 74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 찾아보시기 찾아보시게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8천가구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습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합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 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 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고 밝혔습니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7000억 원) 증가합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 원,의료급여 한도는1억 원인데,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쳥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 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합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합니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지원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 청년 일경험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입니다.

 

만 0~1세 영유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질병· 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 지원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그마한 혜택부터 큰 혜택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